전남 농민들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농업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상경투쟁에 나선다. 농민들은 이번 조기대선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농업 현실 과제를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은 특히 이번 상경 투쟁을 통해 쌀 재배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쌀 수입 중단과 쌀 값 보장만큼은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와 민주당 등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게 농업인들의 요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9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전봉준 트랙터 3차 발진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이 바뀌어도 농민들 살림살이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야 말로 쌀 수입 중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여성 농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명줄이 쌀 개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촌과 지역의 소멸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 당 논벼 순수익은 27만 584원으로 전년(35만 7593원) 대비 24.3% 감소했다.

2022년 전년보다 36.8% 급감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10a 당 순수익률은 2016년(21.2%) 이후 가장 낮은 23.5%로 1년 새 5.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산지 쌀값은 20㎏ 당 4만 6000원으로 전년(5만 1000원)과 비교해 8.9%나 급락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80㎏) 보장은 헛말이 됐고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농업인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정부가 매년 들여오는 40만ｔ 수입 쌀 물량에 대한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이 농산물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5년 관세화 전환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0년 넘게 같은 양을 수입하고 있고,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되지만,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입 쌀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식 쌀협회 광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농업 정책 공약에는 어떻게 쌀 가격을 안정시킬 지, 수입 쌀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다짐을 받고 헌재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오는 5월 6일 트랙터 30대와 행진단 200명이 참여해 전남도청을 출발, 광주와 전주, 충남 공주를 거쳐 5월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트랙터 행진에는 여성 농민 20명이 트랙터 운전대를 직접 잡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광주, 전남의 트랙터가 국민의 응원과 환호 속에서 서울로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