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후폭풍…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에 집단소송도
2025년 04월 28일(월) 21:15 가가
국회 청원·소송 카페 개설
SK텔레콤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철정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피해대책을 촉구했고, 시민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28일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은 SK텔레콤과 정부에 대해 “국민 불안 방치 말고 실질적 피해 대책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국민들은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하며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그쳐 2300만 명의 가입자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SK텔레콤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긴 것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이 늦은 점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SK텔레콤측에 실질적 대책으로 ‘찾아가는 유심교체·택배 유심교체 운영’, ‘조속한 유심 재고 확보’, ‘위약금 면제로 자유로운 번호이동 허용’, ‘고객 이동 방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게는 ‘즉각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 조치’, ‘유출 사건의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귀국 후 사태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이날 오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형 로펌에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걸고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전날에는 포털사이트에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고, 28일 오후 6시께 2만 7153명이 가입했다.
이외에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돼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철정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피해대책을 촉구했고, 시민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위원들은 “국민들은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하며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그쳐 2300만 명의 가입자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게는 ‘즉각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 조치’, ‘유출 사건의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귀국 후 사태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이날 오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형 로펌에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걸고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전날에는 포털사이트에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고, 28일 오후 6시께 2만 7153명이 가입했다.
이외에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돼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