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 찾기에 나섰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기념재단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13명의 동의를 얻어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신군부 재산을 환수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는 원순석 기념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재산 추적·환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이중 1338억원이 집행됐고 미납금은 867억여원(39.3%)이다.

지난 1997년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했다. 이후 2003년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 이순자씨가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금 납부가 없었다가 추징 시효가 끝나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추징금 환수에 불이 붙었다.

국민적 여론과 검찰의 압박으로 전씨 측은 장남 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재 867억원이 추징금으로 남았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1997년 대법원 형확정 판결 이후 전두환·노태우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됐다”며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