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핵심 현안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들였던 주요 사업 중 상당수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멈춰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겨우 탄력을 받던 사업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이 탄핵정국과 의·정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추진 등 지역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정부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선 공약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광주지역 공약으로 15대 정책과제·4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지만 이들 사업 중 제 속도를 내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추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총 대선공약 사업비는 15조 4047억원인데, 현재까지 반영된 사업비는 1%에도 못 미치는 1153억원(일부 협의사업비 미반영)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패싱’ 기조 속에 그나마 진행 중이던 사업조차 탄핵으로 멈춰섰다.

광주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대표 도시’ 구축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가 선점한 인공지능 실증 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의대신설이 발등의 불이다. 전남도는지난해 11월 22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정부에 추천한 상태다. 복지부가 의·정갈등 사태에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쓰나미에 휘말려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윤 정부 출범 이후 15개 정책과제, 30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총 사업비는 21조 2029억원으로 지난해까지 1.5% 수준인 33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광주~완도 2단계(완도~강진), 첨단의료 복합단지 전남·광주 공동 유치 등이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약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시·도는 조기대선에 대비한 지역 대선 공약 발굴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기존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2단계(8개 공구)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 전환을 위한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총력을 쏟았던 여러 사업이 탄핵으로 멈춰섰다”면서 “지역 미래가 걸린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 협조 없이는 사실상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