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 선고 재판이 새해 초부터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5~6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뿐이다.

오는 2월 말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내란 관련 사건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이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11년 3개월)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는 29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행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