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임신에서 성년까지’ 맞춤형 정책이 출산율 높였다
2025년 02월 26일(수) 22:30 가가
2030년까지 희망 합계출산율 1.5명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출생기본수당·출산장려금 지급에 시·군별 특색있는 지원
출생기본수당·출산장려금 지급에 시·군별 특색있는 지원
‘희망 출산율 1.5명 달성!’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저출생 대책으로 달성하겠다고 내놓은 합계 출산율 목표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합계출산율 1.5명은 지난 2015년(1.55명)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치다. 매년 감소하던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0.97)이후 오름세로 바뀌고 있다.
2023년(0.97)에 멈칫하더니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저출생 사회 속에서 전년도 합계출산율보다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데는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 펼치는 데 공을 쏟아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출생기본수당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 간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22개 시·군도 참여하는 정책이라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0세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원한다.
시·군마다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도 무시할 수 없다. 첫째아만 낳아도 목포는 150만원, 여수는 500만원, 진도는 1000만원, 고흥 108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만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임신 난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 양육비용 경감 등 4개 분야 39개 출산지원사업에 615억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3회까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지원해준다. 정부 지원 외 추가 지원을 통해 검사 항목도 보강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 횟수를 넘은 초과 대상자도 추가로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비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최대 1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 취약 산모·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도 보조해준다. 12개 시·군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해 운영한다. 현재 5곳에서 운영중인데, 올해 여수·광양 등에서 새로 문을 열고 내년에도 목포·영광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시·군의 특색있는 출산정책도 적지 않다. 여수시의 경우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시지를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도 빌려준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목포시는 최대 6개월 간 자동차 카시트를 빌려주고 순천시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등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고흥군은 백일, 돌 때 백일상, 돌상 세트를 제공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출생정책은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저출생 대책으로 달성하겠다고 내놓은 합계 출산율 목표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합계출산율 1.5명은 지난 2015년(1.55명)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치다. 매년 감소하던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0.97)이후 오름세로 바뀌고 있다.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데는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 펼치는 데 공을 쏟아왔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만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임신 난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 양육비용 경감 등 4개 분야 39개 출산지원사업에 615억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3회까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지원해준다. 정부 지원 외 추가 지원을 통해 검사 항목도 보강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 횟수를 넘은 초과 대상자도 추가로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비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최대 1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 취약 산모·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도 보조해준다. 12개 시·군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해 운영한다. 현재 5곳에서 운영중인데, 올해 여수·광양 등에서 새로 문을 열고 내년에도 목포·영광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시·군의 특색있는 출산정책도 적지 않다. 여수시의 경우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시지를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도 빌려준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목포시는 최대 6개월 간 자동차 카시트를 빌려주고 순천시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등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고흥군은 백일, 돌 때 백일상, 돌상 세트를 제공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출생정책은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