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인가, 선거용 선심성 지원인가’

전남 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 19 때보다 어려워진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급한 자치단체 별로도 지급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원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지단체들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무리한 재정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영광군이 최대 50만원을 필두로 전남지역 9개 시·군이 설 연휴를 전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비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이를 합산하면 1517억원에 달한다.

영광군은 지난해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 당시 군민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설과 올해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군민 5만여명에게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소요 예산만 5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성군 또한 발빠르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산 112억원을 들여 지급 중이다.

나주시는 전남 5개 시 중 유일하게 예산 117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주 민생지원금은 온라인 접수를 거쳐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신청·지급한다.

해남군의 경우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1인당 해남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군의회 개원과 함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도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6만600여명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곡성군은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군민 2만7000여 명에게 20만원씩 민생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군도 재정안정화 기금 중 약 57억원으로, 1인당 20만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완도군 역시 군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2월 조례 제정 예산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총 지원금 규모는 약 91억원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무안군은 92억원을 들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월 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3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잇따른 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역민들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결정했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 중 나주와 영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차체의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집행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 ‘살포’가 내년 6월 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매수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때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공약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고, 전부 민주당 소속 초·재선 지자체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금은 효과가 크지 않고 다른 전남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선심성 지원”이라며 “특히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단체의 지원금 지급은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SOC 프로젝트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