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책임 회피 말라” 특검 출석 촉구
2025년 09월 18일(목) 11:20 가가
“억울하다면 특검서 직접 해명해야”…광주 예산정책협의회서 공개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억울하다면 특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겨냥했다.
그는 “당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러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도 ‘재판과 판결은 시민의 평가 대상’이라며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무”라며 “판사 스스로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데는 신속하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가적 혼란과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소환하면 피하지 말고 출석해 국민 앞에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억울하다면 특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러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도 ‘재판과 판결은 시민의 평가 대상’이라며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데는 신속하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가적 혼란과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