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단행될 예정인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의 법원장에 누가 취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기열(60·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58·25기) 광주지방법원장, 안동범(61·26기) 광주가정법원장은 2년 임기를 끝으로 새로운 법원장이 보임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해당 법원에서만 진행됨에 따라 후임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하지만 ‘인기 투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통한 법원장 보임 대신 인품과 경륜, 재판 능력 등을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올해도 법원장 추천을 받았지만, 예전 의미 추천제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해당 법원에 국한된 것이 아난 전국 법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돼 누가 선임될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방법원의 법원장 보임 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지만,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법원장 인사는 더 안갯속에 빠졌다.

고등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법관 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역 법조계 부장판사들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역 법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전일호(48·사법연수원 33기) 정읍지원장, 이창한(62·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김평호(55·31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다. 3명의 부장판사 중 2명은 지역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나머지 한 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판사 정기인사는 내달 7일 예정이다.

한편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날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집단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의 신임 법원장에 김태업(57)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