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는 8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 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특위는 현재 호남이 처한 상황을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가속, 경제 성장 둔화가 맞물린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행정 경계를 허무는 통합만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제조업 기반과 광주의 연구개발(R&D)·인공지능(AI) 역량이 결합해야만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 체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오는 2월 특별법 제정과 6월 지방선거에서의 통합 단체장 선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특위는 “지금이 아니면 통합은 요원하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나 행정 절차는 통합 단체장 선출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선(先) 통합 선언, 후(後) 세부 조율’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전폭적인 지원 요구도 잊지 않았다.

특위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 자율성 강화, 법인세 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패스트트랙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흩어진 권한과 재정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거버넌스 혁명”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