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체포 尹, 성실히 수사 임해야
2025년 01월 16일(목) 00: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대통령이 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수사 절차지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이에 무력충돌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맞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점은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어제 주식과 외환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장이 먼저 이번 사태의 수습 향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가 2차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탓이다. 자진 출두가 아닌 체포에 따른 수사 자체가 국가 망신이자 국민에게는 상처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이미 공조수사 본부를 꾸렸고,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수처의 수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법률가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오직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해 마지막 자존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수사 절차지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이에 무력충돌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