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에 따라 올해 전남에서만 1만 5800㏊(헥타르·1㏊는 1만㎡)의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은 2184㏊의 재배면적 감축안이 통보돼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쌀 과잉 생산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책이지만 전례 없는 대규모 감축 계획인데다, 그동안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다보니 현장 농민들 사이에서는 불신감도 감지되고 있다. 갑작스런 대규모 감축이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춰 수입쌀 시장을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 1만 5800㏊ 감축, 해남이 가장 많아=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놓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라 전남도에 올해 1만 5831.4㏊에 이르는 재배면적 감축안을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쌀 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키로 하고 시·도별로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의 면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감축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8만 ㏊ 감축 면적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 7685㏊)의 11%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전국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3만 4384㏊)보다도 2배 이상 많고 지난해 전남의 벼 재배 면적(14만 7714㏊)의 절반이 넘는다.

농림부가 통보한 전남지역 감축 규모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쌀 생산량 비중이 19.8%인 전남이 1만 5831㏊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1만 5763㏊), 전북(1만 2163㏊), 경북(1만 710㏊), 경기(8108㏊), 경남(7007㏊) 등의 순이다.

전남 22개 시·군별로는 해남이 2184.6㏊로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이어 영암(1573.6㏊), 고흥(1378.3㏊), 나주(1342.9㏊), 영광(1082.0㏊) 등의 순으로 재배면적을 줄인다. 강진(999.7㏊), 보성(927.5㏊)도 900㏊ 규모의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논콩이나 가루쌀, 사료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하면 감축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 초과 감축 시 기본직불금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축 면적을 달성한 시·도에 대해서도 농촌공간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농촌개발사업이나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등 식량 관련 정책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대하고 공공비축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 공공비축미 물량을 감축하거나 사회간접자본 대상지 선정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15만 5101㏊(2021년)→15만 4359㏊(2022년)→14만 9758㏊(2023년) 등으로 줄었는데, 정부 계획에 따라 감축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78만 9650ｔ(2021년)→74만 2913ｔ(2022년)→73만 6985ｔ(2023년)으로 감소세다.

◇쌀값 정상화·논농사 소득 기반 약화 불안감도=정부의 계획이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 여건을 조성해 쌀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난 2년 간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에 대한 회의적 반응도 현장 농민들 사이에서 감지된다.

당장, 5일 기준 산지 쌀값(80㎏)은 18만 6852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8원)보다 1.7% 떨어진 상태다.

최근 결정된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6만 3510원(40㎏ 1등급 기준)으로 전년도 매입가격(7만 120원)에 견줘 9.4%나 떨어졌고 평년 매입가격(7만 57원)에 비해 9.3%나 하락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

정부 계획대로 쌀 대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재배 만큼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할 지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갑작스런 국내산 쌀 감축에 앞서 수입쌀 축소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전례없는 대규모 감축이 자칫 국내산 쌀 자급률을 낮울 수 있는 만큼 매년 수십만톤에 달하는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15일 세종 농업교육원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방안’과 관련, 시·도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축 계획, 인센티브, 패널티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