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련자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등 혐의 입증 주력
2024년 12월 09일(월) 21:00 가가
비상계엄 사태 전방위 수사
검찰, 방첩사 압수수색 자료 확보
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국금지
곽종근·국방부 대변인도 소환
경찰, 김용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검찰, 방첩사 압수수색 자료 확보
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국금지
곽종근·국방부 대변인도 소환
경찰, 김용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및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연일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군검찰을 통해 군사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분산돼 있는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핵심기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포고령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며 비상계엄에 깊숙히 관여한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으며, 다시 불러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이날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 전 장관도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휴대 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계엄 당시 사용 여부를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 전 계엄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연일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군검찰을 통해 군사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방첩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핵심기관으로 지목받고 있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며 비상계엄에 깊숙히 관여한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으며, 다시 불러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이날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을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가 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 전 장관도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휴대 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계엄 당시 사용 여부를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 전 계엄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