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는 그림의 떡 ‘K-패스’ , 지역현실 반영한 ‘전남형 K패스’시급
2024년 12월 08일(일) 16:15 가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5일 송형곤(민주·고흥 1)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농어촌 지역 실정을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을 요청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송 의원의 건의안은 현재 전남 일부 지역에서 추진중인 K패스 제도의 개선이 요구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해 대중교통 복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때 최대 60회 내에서 교통비로 쓴 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사업. 올해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0개 지역만 참여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시내·농어촌 버스로 한정돼 운영되면서 전남지역 K패스 가입자 1만 2282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도민은 7130명에 그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송 의원은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해주는 혜택도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일 제 38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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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패스 제도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때 최대 60회 내에서 교통비로 쓴 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사업. 22개 시.군 중 10곳에서만 운영중이다. 클립아트코리아 |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때 최대 60회 내에서 교통비로 쓴 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사업. 올해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송 의원은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해주는 혜택도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