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료이용 예산전액 삭감 논란
2024년 12월 03일(화) 20:15
시행 1년 만에 무산 위기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함께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내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시행 1년 만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지난 2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5·18 기념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예산 2억 6800만원과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예산 51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행자위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4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다, 도시철도 역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주인권평화국이 아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공항교통국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회가 광주시와 함께 지난 4월 무료 운행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사업 시행 1년도 안돼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조례에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5·18 44주년 당시 처음 시행한 ‘무료 지하철’ 이용객은 6만542명이었으며,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 이용객이 집계되지 않았다. 특히 첫 시행 당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컸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 예결위 예산 심의는 오는 9일부터 열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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