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무원들이 신상 공개, ‘좌표 찍기’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민원은 동일 내용의 민원을 계속 제기해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습·반복’ 유형이 48%(1340명),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40%(1113명)에 달했다. 이어 ‘좌표 찍기’ 등 신상 공격이 6%(182명), 과도한 정보공개청구가 3%(80명), 부당한 기관장·간부 면담 요구 등 기타 악성 민원이 3%(69명)를 차지했다.

광주시의 경우 본인 소속 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유튜브로 방송을 해 공무원 신상을 공개한 악성 민원 사례도 있었다. 해당 단체는 담당 직원 신상 공개 후 항의 전화와 댓글 공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율성 기념 사업 논란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 때문에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기도 했다. 이어 5·18 보상 요구 등과 관련한 민원 전화부터 반려동물 관련한 민원 등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가 파악한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 민원만 모두 1931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1366건, 위협·협박 460건, 성희롱 82건 등이었다. 광주시는 현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대여, 법적 대응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에서 대표적인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조합아파트 준공 시점에 조합비 과다 증가 원인을 시에 책임 전가하며 집단시위·집회, 기물파손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 단체 카톡방에 공무원 신상을 공유하고 항의 전화를 독려했다.

광주·전남 외에도 올 들어 중앙 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9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교육청 96명 등의 악성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을 받은 기관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 민원 총괄 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