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 법조인들이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대법원 이전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시 광산을)의원과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의원이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광주와 대구로 이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두 지역 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광주와 대구는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