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펜싱 국대 감독 무죄→유죄 왜?
2024년 07월 01일(월) 20:10 가가
여성코치 추행 혐의…선수들 “감독이 써준 초안 보고 진술서 작성”
여성 코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휠체어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A(54)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과를 뒤집은 가장 큰 이유는 증인들로 나선 펜싱 선수들이 A씨가 작성한 초안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3월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부터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한 A씨는 해남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2020년 8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국가대표 경기보조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봤을때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주변 펜싱선수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인 17일 ‘울어서 눈이 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뒤 21일 선수들과 술자리에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은 “17일 피해사실을 B씨가 말했다”,“17일 피해사실을 들은 것처럼 맞췄다”는 등의 진술이 있고, SNS단체톡에도 피해사실을 들은 것처럼 맞추자는 대화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일부 선수가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 감독직에서 끌어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무고 피의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작성한 진술서는 A씨가 무서워 작성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A씨가 써준 내용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 초안은 A씨가 제공했다”는 다른 선수들의 진술서가 추가 증거로 제출된 점이 판단이 뒤집힌 근거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고 SNS대화방 내용도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B씨를 성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꾸미자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항소심 재판부가 결과를 뒤집은 가장 큰 이유는 증인들로 나선 펜싱 선수들이 A씨가 작성한 초안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한 A씨는 해남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2020년 8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국가대표 경기보조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봤을때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인 17일 ‘울어서 눈이 부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뒤 21일 선수들과 술자리에서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일부 선수가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 감독직에서 끌어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무고 피의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작성한 진술서는 A씨가 무서워 작성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A씨가 써준 내용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 초안은 A씨가 제공했다”는 다른 선수들의 진술서가 추가 증거로 제출된 점이 판단이 뒤집힌 근거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고 SNS대화방 내용도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B씨를 성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꾸미자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