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당독점에 막나가는 광주시의회
2024년 06월 30일(일) 20:40 가가
제9대 후반기 의장 경선 후보 간 ‘사전 밀어주기 약속’
내부 투표로 후보 선출한 뒤 본회의 ‘거수기’ 전락시켜
내부 투표로 후보 선출한 뒤 본회의 ‘거수기’ 전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시의회 본회의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할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속 시의원들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 일부 후보 간 ‘사전 밀어 주기 약속’에 따라 1차 투표에서 4표를 얻은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두 배 이상 많은 표를 받은 1위 후보를 꺾고 의장 후보로 선출된 과정을 두고도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선 투표를 한 결과 신수정(북구3)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강수훈 의원 8표, 신수정·심철의 의원이 각각 4표를 받았다. 이에 과반 투표자가 없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고, 출생 연도는 같지만 생일이 빠른 신 의원이 연장자로 2차 투표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이 ‘결선 투표 단일화’를 약속한 상태에서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신 의원이 11대 10으로 한 표차 승리를 거두게 돼 최종 의장 후보로 뽑혔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사실상 이날 후반기 의장 투표가 마무리됐고 정작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투표에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후반기 의장, 의회직 후보로 등록할 시 징계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는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정하고, 다른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광주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 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있는데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를 정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선출하더라도 의석 수가 21명인 만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아예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본회의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면 소수 정당에서도 충분히 의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은 “의장을 뽑는 것은 당을 떠나 의회와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단까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도 “‘당내 경선’은 다른 당 후보와의 본선 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것인데, 다른 당 후보가 출마 입장을 표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것은 일당 독점의 폐해”라며 “이번 경선에서 뽑힌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가 의장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민주당 내 경선은 지방자치 훼손의 예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 5명이 접수했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표결)에 따라 후보를 선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 준수라고 봐야 한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시의회 상임위 위원장 후보도 각각 투표를 통해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 일부 상임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반대가 7표에 달해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할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속 시의원들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 일부 후보 간 ‘사전 밀어 주기 약속’에 따라 1차 투표에서 4표를 얻은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두 배 이상 많은 표를 받은 1위 후보를 꺾고 의장 후보로 선출된 과정을 두고도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사실상 이날 후반기 의장 투표가 마무리됐고 정작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투표에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후반기 의장, 의회직 후보로 등록할 시 징계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는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정하고, 다른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광주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 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있는데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를 정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선출하더라도 의석 수가 21명인 만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아예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본회의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면 소수 정당에서도 충분히 의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은 “의장을 뽑는 것은 당을 떠나 의회와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단까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도 “‘당내 경선’은 다른 당 후보와의 본선 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것인데, 다른 당 후보가 출마 입장을 표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것은 일당 독점의 폐해”라며 “이번 경선에서 뽑힌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가 의장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민주당 내 경선은 지방자치 훼손의 예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 5명이 접수했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표결)에 따라 후보를 선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 준수라고 봐야 한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시의회 상임위 위원장 후보도 각각 투표를 통해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 일부 상임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반대가 7표에 달해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