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지역 간 격차와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낙후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사각·중복지역을 파악해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양원탁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낙후도를 반영해 정책 대상, 수단, 지원 강도 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구·소득·재정 지표 등을 토대로 229개 시·군·구의 낙후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산출한 바 있다.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1등급(38곳), 2등급(48곳), 3등급(60곳), 4등급(45곳), 5등급(38곳)으로 분류했는데, 전남의 경우 1등급(8곳) 지역에 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영암·함평·완도, 2등급(5곳)에 담양·곡성·영광·장성·신안 등이 포함됐다.

3등급(6곳) 지역으로는 목포·순천·나주·화순·해남·진도, 4등급(2곳)에는 광양·무안, 5등급(1곳) 지역은 여수 등으로 조사됐다.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인구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모두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