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지명 …여야, 원 구성 ‘대치’
2024년 06월 09일(일) 19:10
법사 정청래·운영 박찬대·과방 최민희·행안 신정훈 의원 등
국힘 “법사·운영위원장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임하며 개원 초반부터 여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법제사법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을 지정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았기 때문에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사·운영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7곳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둬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 구성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시도한다면 표결에 불참할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 시 향후 7개 상임위 배분 협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한다.

앞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비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10일 본회의가 열리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11개 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받아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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