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프로젝트’ 획기적 저출생 대책되나
2024년 02월 16일(금) 00:00
전남도가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생수당을 월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나서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고교 졸업시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름하여 ‘318 프로젝트’인데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등 3자가 0~17세까지 18년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출생수당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그제 도청에서 전남 22개 시장과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매달 전남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 등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별로 조례 제정과 예산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이나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이나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것이 파격적이다. 첫째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4320만원, 둘째아이가 있다면 8640만원, 셋째를 낳으면 1억29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7세까지만 해당된다. 전남도는 전남을 시작으로 318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독일은 18세까지 매달 36만원, 스위스는 16세까지 19만원, 네덜란드는 17세까지 38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률이 1.5명 이상으로 올라왔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 자치단체가 파격적인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정부에도 출생수당 20만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선만큼 정부도 호응해 318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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