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시대에 균형발전과 공생의 길 찾는다 - 기후재난시대를 살아내는 법
2024년 01월 20일(토) 20:00
이수경 지음
“우리나라를 급속하게 성장시킨 산업구조 개혁없이 국민이 에너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는 없다. 또 개발의 수혜에서는 벗어나 있던 경제적 약자와 지역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후변화 피해와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구조개혁’은 아니다.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 해결 없는 기후변화 대책은 공염불이다.”

이수경 환경운동가가 펴낸 신간 ‘기후재난시대를 살아내는 법’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깊숙이 침투하는 기후변화의 현장을 고발한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저자의 시선은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공동체가 어떻게 나눌지에 닿아있다.

“1.5℃ 이상의 기후변화로도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 공동체는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받는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소개하는 남극대륙 황제펭귄의 생존법은 기후 재난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제펭귄이 영하 45도에 이르는 혹한과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치는 남극의 혹한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가장자리와 안쪽 자리를 바꿔가며 온기를 골고루 나누었기 때문이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화석연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기후 활동가들. /연합뉴스
저자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안을 모색한다. 1장 ‘불평등이 기후변화를 재앙으로 이끈다’에서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한국의 기후변화 사례를 살펴본다. 한국은 과거 30년(1912~1941년)과 최근 30년(1988~2017년)을 비교하면 여름이 길어지고(98→117일), 겨울은 짧아졌다(109→91일).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는 지구 평균(0.8~1.2℃)보다 높은 1.8℃ 상승했다.

2장 ‘위기는 사회적 약자를 먹이로 자란다’에서는 코로나19와 전쟁, 재난이 사회의 약한 고리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위협함을 보여준다. 또한 재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장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에서는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4장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역이 있다’에서는 인구와 자원,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 균형발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저자는 “기후변화 피해도 지방을 무너뜨리지만 기후변화대책도 지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해당산업뿐 아니라 노동, 지역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공론화 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기후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개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던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밝힌다. 기후변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공동체 차원에서 분담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탄소세와 기후세, 플랫폼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난을 불러온 것도 재난을 재앙으로 이끄는 것도 1:99의 불평등”이라며 “1%의 세계를 끝내고 99%의 세계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1%의 세계를 끝내고 당장 99%의 세계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99%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헤쳐 나갈 정치를 시작할 때다.” <궁리·2만원> /송기동 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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