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양보, 이젠 정부가 답할 차례다
2023년 11월 27일(월) 00:00
광주시와 대구시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고속철도 대신 복선의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선·고속철도 건설을 요구해 왔는데 경제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반영해 일반철도로 양보한 것이다. 양 자치단체는 다만 일반철도로 건설하되 복선화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동서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달빛고속철도 건설 논리만 주장하기 보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양 자치단체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결정 배경에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시간이 2분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198.8㎞인 달빛고속철도는 시속 350㎞의 고속철도로 건설하더라도 정차역이 10개에 달해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83.55분으로, 시속 250㎞의 일반철도로 건설할 때 걸리는 86.34분과 불과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는 복선 기준으로 고속철도가 11조 2999억 원에 달해 일반철도 8조 7110억 원보다 2조 5889억 원이나 많이 든다. 2분 빨리 오가겠다고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고속철도가 단선·일반철도로 반영돼 있는데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해 특별법안에 복선·고속철도로 규정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양보를 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복선·일반철도 안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논리대로 대형 국책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지방은 영원히 소멸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한 ‘원주~강릉’ 철도를 보더라도 설계에서 착공까지 10년이 걸렸다.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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