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2년만에 문 닫을 위기
2023년 11월 08일(수) 23:00 가가
광주여성민우회 운영…여가부 예산 지원 중단·업무 이관
2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준 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특화상담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8일 광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폭력지원예산을 120억원 감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여성폭력통합상담소(통합상담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특화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와 특화상담소 등 기능을 통합해 신설하는 상담소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과 캠페인, 정책 제안사업,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등을 맡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면 디지털성폭력 대응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잃게 된다는 것이 광주여성민우회 주장이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여가부에서 예산을 받아 이 단체를 지원하는 광주시 측에서 통합상담소 이관에 대처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또 지난달 30일에야 세부 지침을 보내와 통합상담소 전환 신청 기간인 이달 8일까지 준비 기간을 10일도 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부지침 상 통합상담소 전환 조건은 ‘5명 이상의 상담 인력이 있을 것’,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2명 이상일 것’ 등으로, 짧은 기간 내 전문 인력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광주여성민우회는 지적했다.
광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성, 역량 등을 무시한채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기존 운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운영방식을 1년 이상 유예하며,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민·관 협력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준비 기간이 짧아진 것은 여성가족부의 세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 전달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8일 광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폭력지원예산을 120억원 감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여성폭력통합상담소(통합상담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특화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와 특화상담소 등 기능을 통합해 신설하는 상담소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면 디지털성폭력 대응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잃게 된다는 것이 광주여성민우회 주장이다.
또 지난달 30일에야 세부 지침을 보내와 통합상담소 전환 신청 기간인 이달 8일까지 준비 기간을 10일도 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기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성, 역량 등을 무시한채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기존 운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운영방식을 1년 이상 유예하며,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민·관 협력으로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준비 기간이 짧아진 것은 여성가족부의 세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 전달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