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취업 장애인’ 확 줄었네
2023년 10월 24일(화) 18:55 가가
2019년 63명으로 시작 올해 15명에 그쳐…5년간 17곳 139명 취업
지원예산 감소·선정업체 변경 등 이유…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되야
지원예산 감소·선정업체 변경 등 이유…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되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광주지역 장애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총 63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2021년 17명, 지난해 15명까지 줄어 올해는 그대로 유지 된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에 있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5곳의 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업체에서 장애인에 맞는 업무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취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광주시가 직접 추진했고 지난해부터는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만 18세 이상 등록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정도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새 17곳의 업체에서 139명의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15명의 장애인은 선정된 ▲가치여울협동조합(5명)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7명) ▲디딤중증장애인사업단(2명) ▲푸른하늘장애인보호작업장(3명)등 4개 기관에 각각 취업해 제복 등 단체복 납품,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청소, 점자안내표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취업한 장애인들의 인건비, 기타 경비 등 모든 비용은 전액 광주시 시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이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면서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는 장애인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지만 지원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연간 계획으로 매년 선정 업체가 달라졌고 해당업체의 기간연장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터를 잃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이 잘 다니던 업체가 다음해에 사업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한 순간에 직장을 잃는 일이 빈번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한 업체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연장시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했지만 장애인 고용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다 보니 짧은 시간 근무하는 장애인이 많은 경우 고용수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다 보니 장애인 고용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총 63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5명에 그쳤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에 있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5곳의 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업체에서 장애인에 맞는 업무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취업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광주시가 직접 추진했고 지난해부터는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만 18세 이상 등록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정도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15명의 장애인은 선정된 ▲가치여울협동조합(5명)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7명) ▲디딤중증장애인사업단(2명) ▲푸른하늘장애인보호작업장(3명)등 4개 기관에 각각 취업해 제복 등 단체복 납품,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 청소, 점자안내표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이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면서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는 장애인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지만 지원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연간 계획으로 매년 선정 업체가 달라졌고 해당업체의 기간연장조차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터를 잃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이 잘 다니던 업체가 다음해에 사업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한 순간에 직장을 잃는 일이 빈번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한 업체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연장시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했지만 장애인 고용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조절하다 보니 짧은 시간 근무하는 장애인이 많은 경우 고용수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다 보니 장애인 고용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