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2023년 06월 14일(수) 00:00
올 들어 광주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계기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영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광주 지역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접수된 폭력 건수는 930건으로 전년보다 31%(22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는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131건)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10건) 증가했다.

학교폭력이 다시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담당 교사의 고충도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됐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 학기인 3월에 이미 학교 폭력 건수가 배 이상 늘었는데도 사실상 수수방관해 온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기관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증하는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켰다.

학교폭력은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온전한 회복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교육청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대책 보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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