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에 기대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영광군은 최근 영광 열병합발전소측에 ‘발전소 매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니 의향을 적극 검토해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 의향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 ‘고형 연료 제품(SRF) 사용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영광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해 더 이상 발전소 운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급기야 영광군은 발전소 측에 보낸 공문에서 ‘법원이 우리 군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군민 우려는 계속되고 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군민 감정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전소 매각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이를 사들이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무안군 역시 2019년부터 국가 기반 시설인 군 공항 이전 반대와 관련한 조례까지 제정, 군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반대 여론 형성에만 주력해 논란을 빚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조직을 지원하는데 5년간 예산 28억 원을 수립·집행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고려하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펴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영광·무안군 사례는 재정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주민 공감대나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주관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정책적 판단은 공익과 지역 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이유를 가질 때만 타당성을 얻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과 재정을 낭비하는 블랙홀이자 지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