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주 시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유민주당 이름으로 게시된 이 현수막은 ‘5·18 가짜 유공자는 국민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유공자를 폄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에 이어 최근에 부쩍 늘어난 현수막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난 2020년 12월 5·18과 관련된 왜곡·폄훼를 방지하겠다며 ‘5·18 왜곡 처벌법’까지 제정했지만 이처럼 5월을 폄훼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1~2022년 위반 사례 53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단 12건만 검찰로 송치됐고 그마저도 2년 넘도록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북한군 투입설’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목사 역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5·18을 왜곡하는 자유당의 정당 현수막은 지난 5·18 기간에도 서울 곳곳에 버젓이 게시됐다. 심각성을 느낀 5·18 기념재단은 이 정당이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정당을 고발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5·18 왜곡·폄훼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법 취지에 맞는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선례가 만들어져야 왜곡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달돼 더 이상 불법을 일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은 5·18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동안의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