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빈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늘려야
2023년 04월 19일(수) 00:00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38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240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15.37%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65% 감소하는 데 그쳤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감소는 미미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72명, 70대 122명, 80대 45명, 90대 이상 한 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다른 연령층보다 치명률도 높다.

현재 전남 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113만 8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15.9%(18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면허 갱신과 적성 검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전남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의 주 원인인 안전벨트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전남 지역 운전면허 자진 반납율은 1.5%에 불과하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철회가 불가능하고, 대체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고가 빈발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보다 늘려야 한다.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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