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특별법 통과, 광주·전남 상생 동력으로
2023년 04월 17일(월) 00:00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엊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예산을 종전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토록 한 현행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보완,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 지자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유치 의사 확인을 거쳐 선정된다. 이후 이전 지역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거쳐 공식 유치 신청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예비 이전 후보지의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여전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국제공항이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 온 무안군은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최근 잇따라 주민 설명회가 열린 함평군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어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과 광주 군·민간 공항 동시 함평 이전 주장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군 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가 지원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최선의 이전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전 지역 지원 사업 내용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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