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의정비 인상 경제난 눈감은 지방의회
2022년 10월 18일(화) 00:05 가가
코로나19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의정비 수준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군구들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치 의정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은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구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광산구는 최소 동결하거나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구와 북구, 서구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남은 순천·여수 등 22개 시군 가운데 14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곡성군의회는 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목포·담양 등 나머지 8개 지자체도 다른 지역 상황을 봐 가며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이 기초의원 수당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초의원 수당도 물가 인상률에 비례해 조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가뜩이나 3고(高) 여파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서민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는데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초의회가 가장 먼저 의정비부터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의정 활동에 매진한 뒤 그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의정비를 책정하는 게 순리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가뜩이나 3고(高) 여파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서민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는데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기초의회가 가장 먼저 의정비부터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의정 활동에 매진한 뒤 그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의정비를 책정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