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호 가까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 등이 의도치 않게 유입돼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연평균 999호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 농가 수는 지난 2017년 1243호에서 2018년 963호, 2019년 729호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811호, 2021년 1248호로 다시 늘어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는 전년에 비해 53.9%나 급증했는데, 이는 전국 취소된 농가 2067호의 6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의 80%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약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였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 데도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비산 농약이 검출돼 취소됐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난 것도 친환경 인증 취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와 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하지만 지금처럼 잔류 농약 검사 결과만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면 억울한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염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선진국처럼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