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 지역 의석수 감소 막을 대책 있나
2022년 09월 26일(월) 00:05
오는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주민 감소로 여수갑이나 광주 서구을 등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근접한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수에 따라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총선이 다가오면 매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28만 명, 14만 명이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각각 27만 8000명과 13명 9000명으로 낮춰졌다.

한데 지난 8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여수갑 선거구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보다 1만 명 이상 적은 12만 725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적지 않다. 광주 서구을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13만 9589명, 동남갑은 14만 325명, 서구갑은 14만 8511명, 전남 해남·완도·진도는 14만 3977명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 기준일은 그보다 빠른 내년 1월 30일이어서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는 기준일 이전에 인구를 늘리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해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호남 정치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마저 줄면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지역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의원들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자치단체와 지역민들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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