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지각 원구성’ 국회, 민생 살리기 집중해야
2022년 07월 25일(월) 00:05 가가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과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돼 거의 두 달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행정안전(행안위) 등 일곱 개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문화체육관광 등 열한 개 위원장 자리가 배정됐다.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충돌은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인사 난맥과 탈북 어민 북송,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경제와 민생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커졌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국민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가 엊그제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운영에서부터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막판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