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정신이 헌법 정신” 후속 조치 속도 내길
2022년 07월 19일(화) 00:05
윤석열 대통령이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을 강조하며 헌법 정신 수호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회고했다. 이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힌 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에 5·18민주화운동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이던 1년 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지만,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오월 단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에 대해 “국민 통합의 의지”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는 지금도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수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가 그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논의 기구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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