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 선양’ 했는데 구조비 물어내라는 정부
2022년 07월 18일(월) 00:05 가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1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당시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을 물어내라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광주시산악연맹에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의 브로드피크(8047m) 정상을 등정하고 하산하던 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당시 헬기는 세 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지만 김 대장의 정확한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은 외교부가 부담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외교부 장관이 대신 지급한 경우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위 선양을 위해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구조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르고,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불굴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 승리’의 여정은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겼다. 정부가 그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한 것이나 ‘김홍빈 기념관’ 건립에 지역 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고 그의 도전 정신이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당시 헬기는 세 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지만 김 대장의 정확한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은 외교부가 부담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외교부 장관이 대신 지급한 경우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