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에 이자 부담 커진 금융 취약층 보호를
2022년 07월 15일(금) 00:05 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금통위는 그제 ‘통화 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5월에 이은 3회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 올린 것이나 세 차례 연속 인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결과로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4년 만에 최고치인 6.0%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금융 취약층에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6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가계도 1년 사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아파트 대출이나 각종 투자 시 빌린 금융 이자 폭탄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들도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금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 급등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 부실이 속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금융 취약층에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6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가계도 1년 사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아파트 대출이나 각종 투자 시 빌린 금융 이자 폭탄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들도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