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왜곡…5·18 헌법 전문 수록 서둘러야
2022년 07월 15일(금) 00:05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그제 “5·18 왜곡·폄훼 실태 모니터링 결과 올 상반기에만 총 949건을 확인해 이 가운데 609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표현물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 및 극우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 영상이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내용을 담은 표현물이 적지 않았다.

왜곡·폄훼 표현물의 주요 내용은 5·18을 ‘폭동’(726건·77%)으로 부르거나 ‘북한군과 관련돼 있다’(139건·15%)는 것이었다. 또한 5·18 전개 과정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담은 표현(84건·8%)도 확인됐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제정해 시행 중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비하도 여전했다.

문제는 5·18을 왜곡한 글과 영상물이 일부 고령자와 청소년들에게 확인된 뉴스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에서 이들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마치 검증된 정보처럼 받아들여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5·18을 왜곡하는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더 이상 5·18 왜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윤 대통령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진정 5월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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