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호남 최저, 지역 격차 해소를
2022년 07월 14일(목) 00:05
전남과 전북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수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이 많은 탓인데,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50만 3200원에 그쳤다. 이어 전남이 51만 9400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광주 지역 가입자는 54만 3800원으로 전국 10위였다.

반면 울산은 월평균 수급액이 75만 72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보다 20만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어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700원, 경기 59만 2100원, 경남 58만 3700원, 인천 57만 2700원 등이었다. 대규모 공단 등 일자리와 고액 연봉자가 많은 지역이 대체로 수급액이 높았다. 지역별 수급액 평균은 56만 6800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납입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수급액 차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경제 상황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전남·전북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하다 보니 국민연금 수급액조차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 격차에 이은 노후 보장 격차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소득·노후 보장의 격차는 수도권 집중화 및 국토 불균형 개발과 무관치 않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모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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