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커지는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
2022년 07월 13일(수) 00:05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新)3고’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데 이 와중에 여야 정치권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집안싸움으로 날을 새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코로나 사태 여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까지 겹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 6%대로 올라섰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실질소득 감소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환율로 인해 올 상반기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내수 시장까지 위축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국회는 40여 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하반기 국회의장단만을 선출한 채 여야의 이견으로 원(院)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성과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 몰두하면서 경제 위기 속에 민생은 의지할 곳마저 찾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추세라면 물가와 금리는 한동안 고공 행진을 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함께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민생 입법과 추경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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