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IC 사실상 폐쇄, ‘혈세 낭비’ 반면교사로
2022년 07월 11일(월) 00:05 가가
1차로 진출에 따른 안전성 우려로 개통이 지연됐던 광주 제2 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이로써 광주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엊그제 광주시의 5+1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지산IC 진출로에 대해 폐쇄를 포함하여 원점 검토하도록 광주시에 제안했다. 자문위원과 인수위원 회의 결과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폐쇄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한 절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공론화를 거쳐 10월 안에 결론을 내리는 일정을 제시했다. 비록 최종 행정 절차는 남았지만, 사실상 폐쇄를 전제로 조사 용역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업에 투입된 77억 원의 사업비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셈이다.
지산IC는 양방향 총길이 0.67㎞, 폭 6.5m로 개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광주시는 주택가를 피하기 위해 1차로 진출입 방식을 채택했다. 중앙선 바로 옆 차선으로 진출입하는 이 같은 방식은 기존 교통 흐름과 완전히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결국 두 차례나 개통이 연기됐다.
이처럼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사례는 수십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키고 중단된 서방지하상가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광주시는 지산IC 진출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증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엉터리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엊그제 광주시의 5+1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지산IC 진출로에 대해 폐쇄를 포함하여 원점 검토하도록 광주시에 제안했다. 자문위원과 인수위원 회의 결과 보완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폐쇄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한 절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