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광주 자치구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경계 조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재추진됐지만 헛바퀴만 돌면서 결국 민선 8기까지 공이 넘어왔다. 일부 정치권과 지역 간 엇갈린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논의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2018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소폭·중폭·대폭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용역 결과와 시민 설문을 토대로 조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지방의원과 대상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민선 7기에도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까지 간 끝에 중폭 개선안을 선택해 논의에 나섰지만 광산구와 북구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처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동구의 인구는 10만 2936명으로 북구(42만 6329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예산이 집중되고 행정·복지 서비스의 질도 구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9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동구의 인구가 적어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야 했다.

자치구 경계 조정은 광주시가 최종안을 도출해 각 구에 제안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원활하게 진행돼도 행정안전부 심의에 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치 일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선 8기 초반에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조속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임박하면 정치적 환경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 조정의 대원칙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 생활 편의 및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구 배분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