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그제 고위직 경찰 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권고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청과 관련된 법안 발의 및 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경찰 행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인사는 물론 감사와 징계까지도 행안부에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게다가 권고안이 나온 후 불과 몇 시간 뒤에 행안부가 치안감급 경찰 고위급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치안감 내정자 발표 두 시간 만에 대상자 일곱 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청 독립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라는 부처에 예속시키려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무엇이 정작 국민을 위한 것인지 차분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