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정권 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차관 인선에 광주·전남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지역과 정부 부처 간 네트워크가 사실상 끊겨 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색의 정치 지형으로 정치권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지난 4월 말 중앙 부처별로 내년도 국비 사업 신청을 마쳤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현재 1차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 2차, 8월에 3차 심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에 맞춰 각 시도는 예산 반영 상황을 파악하고 정치권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21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광주시는 올 들어서는 몹시 고전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비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부처별 협조 통로를 통해 국비 반영 여부를 살펴 누락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적절히 대응했지만 올해는 반영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각 부처는 물론 기재부 담당자와 말조차 섞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이처럼 지역 창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도가 의지할 대상은 지역 국회의원들뿐이다. 따라서 남은 기간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예산 확보를 위한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시도 역시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더욱 충실히 개발함으로써 중앙 부처에 대한 교섭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