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일당 독점 지방의회, 거수기 전락 막아야
2022년 06월 20일(월) 00:05 가가
민선 8기 출범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또다시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의석 독점은 광역의회가 더 심하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3석 가운데 22석을 챙겼다. 전남도의회도 민주당이 61석 중 56석을 휩쓸었다. 시도 의회를 합치면 84석 가운데 93%인 78석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비례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의회 구성은 예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비율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다. 시군구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의석을 석권했다. 광주는 69명 중 58명(84%), 전남은 247명 중 194명(78.5%)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어 무소속 48명, 진보당 11명, 정의당 네 명, 국민의힘 한 명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광주 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량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39.1%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광주·전남 지방의회는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체제가 또다시 재현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단체장들까지 같은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힘들어 지방의회가 자칫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커졌다. 이에 발맞춰 의원들도 전문성을 키워 예산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의석 독점은 광역의회가 더 심하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23석 가운데 22석을 챙겼다. 전남도의회도 민주당이 61석 중 56석을 휩쓸었다. 시도 의회를 합치면 84석 가운데 93%인 78석을 민주당이 휩쓸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비례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의회 구성은 예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비율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다. 시군구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의석을 석권했다. 광주는 69명 중 58명(84%), 전남은 247명 중 194명(78.5%)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어 무소속 48명, 진보당 11명, 정의당 네 명, 국민의힘 한 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