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상임위 쏠림 지역 의원 역할 분담을
2022년 06월 17일(금) 00:05 가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위원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및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일부 상임위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광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해수위에는 전남의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다섯 명이 1순위로 신청했다. 산자위에는 광주의 송갑석·윤영덕·이용빈 의원 등 세 명이 지원했다. 인기 상임위 중 하나인 국토교통위원회에도 광주의 이병훈·조오섭, 전남의 김회재 의원 등 세 명이 몰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배정할 수 있는 상임위 의원 수가 한정된 탓에 의원들 중 일부는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개호·이형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민형배·소병철 의원은 정무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각각 신청했다.
특정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린 것은 2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내는 데 유리하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최대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원회나 흑산공항 건설 등과 연관된 환경노동위원회, 우주개발 등 미래 먹거리를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적절한 상임위 안배와 조정이 필요하다. 전반기 광주 지역 의원들이 분산 원칙에 따라 여덟 명 모두 다른 상임위를 선택한 것이 좋은 사례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의원들의 전략적 선택과 역할 분담을 기대한다.
지역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적절한 상임위 안배와 조정이 필요하다. 전반기 광주 지역 의원들이 분산 원칙에 따라 여덟 명 모두 다른 상임위를 선택한 것이 좋은 사례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의원들의 전략적 선택과 역할 분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