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상임위 쏠림 지역 의원 역할 분담을
2022년 06월 17일(금) 00:05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위원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및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일부 상임위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광주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해수위에는 전남의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다섯 명이 1순위로 신청했다. 산자위에는 광주의 송갑석·윤영덕·이용빈 의원 등 세 명이 지원했다. 인기 상임위 중 하나인 국토교통위원회에도 광주의 이병훈·조오섭, 전남의 김회재 의원 등 세 명이 몰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배정할 수 있는 상임위 의원 수가 한정된 탓에 의원들 중 일부는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개호·이형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민형배·소병철 의원은 정무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각각 신청했다.

특정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린 것은 2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내는 데 유리하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최대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원회나 흑산공항 건설 등과 연관된 환경노동위원회, 우주개발 등 미래 먹거리를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적절한 상임위 안배와 조정이 필요하다. 전반기 광주 지역 의원들이 분산 원칙에 따라 여덟 명 모두 다른 상임위를 선택한 것이 좋은 사례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의원들의 전략적 선택과 역할 분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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