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 옥죄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야
2022년 06월 16일(목) 00:05 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생활물가에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ℓ당 2100원대로 올라선 휘발유과 경유 등 기름값은 물론 삼겹살, 닭고기 등 육류와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1년 사이 20~50%까지 올랐다. 한 끼 점심값도 1만 원 이하를 찾기 힘들 정도라 월급만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런 와중에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값 등 공공요금마저 들썩이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 1월 순천과 곡성이 인상한데 이어 7월에는 함평도 올릴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은 상반기에 광양·담양·순천·여수가 인상했고, 7월에는 무안도 올린다. 쓰레기봉투 가격도 순천과 영암은 이미 인상했고 진도 역시 7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다음 달이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 요금’과 ‘소매 공급 비용’을 합해 결정하는데 도매 요금은 정부가 이미 올리기로 한 데다 전남도가 결정하는 소매 공급 비용도 산정 용역 결과 4%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초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당장 목욕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 상황에서 마냥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을 유도해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물가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서민과 저소득층이다. 자치단체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다면 타격을 최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이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 요금’과 ‘소매 공급 비용’을 합해 결정하는데 도매 요금은 정부가 이미 올리기로 한 데다 전남도가 결정하는 소매 공급 비용도 산정 용역 결과 4%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초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