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들 사업에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열악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5년까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828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부지 조성 및 캠퍼스 건설 등 설립비 6210억 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대학 유치 과정에서 부지 제공은 물론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연간 641억 원의 운영비 가운데 31.2%에 달하는 200억 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GGM 역시 출범 당시 전 사원이 평균 3500만 원 수준의 적정 임금을 받는 대신, 광주시가 주거·복지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연간 600만~700만 원 수준의 사회적 임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데 현재 지원 규모는 161만 원에 불과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지와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두 사업이 에너지 핵심 인재 양성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법안에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이로 인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은 이들 사업에 국가 재정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