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 임박 지역 현안 반영 이상 없나
2022년 04월 26일(화) 00:05 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에 속도를 내면서 광주·전남 지역 현안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주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광주시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과 서울~광주 및 광주~부산을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5·18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전남도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8대 공약 25개 과제의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윤 당선인도 지난주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가 인공지능(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광주·전남 발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중대한 지역 현안일지라도 여기서 누락되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정치권과 지자체의 유기적 대응이 절실하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 등 지역 공약들을 반드시 반영해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주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